대통령의 독도발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가?

오늘 드뎌 MB의 독도관련 발언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단 대표 채모씨 등 3명은 "요미우리 신문의 허위보도로 한국 영토 주권이 침해됐고, 한국인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며 "위자료로 21만 8,150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오늘 열린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에 대해 법원이 받아줄 지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진위가 법정에 가리게 되었고, 오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고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양국 정부 모두 아니라고 부정하였고, 이전 요미우리 신문도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인터넷 신문 기사를 내린 점을 들어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이며,  그리고 민감한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분란을 야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저도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익이란 점에 있어서 청와대의 입장에 관한 것입니다. 김은혜 대변인의 말처럼 이번 사안은 영토에 관한 아주 민감한 내용인데, 그런 사안을 이렇게 유야무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독도문제를 조용한 외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방향으로 잘 해결하고 있고, 시간은 우리 편인데 괜시리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있냐는 입장이죠. 괜시리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다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단과 네티즌들은 이 사안은 도리어 그런 외교적 분쟁 시에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미리 쇄기를 박아놓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묵시적인 긍정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미우리 신문이 인터넷 기사를 내린 것은 그들의 보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청와대는 인터넷 기사를 내린 것으로 이미 요미우리도 정정보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보듯이 요미우리는 사실보도가 맞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죠.

셋째, 양국 정부의 말은 믿지 않고, 일본 언론의 말은 믿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한 것은 정말 넌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분 청와대 대변인이 맞는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이 사안은 누가 무엇을 믿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요미우리 신문의 오보가 우리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죠. 사안을 잘못받아들여도 한 참 잘 못 찾은 것입니다. 사실 이는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시민소송단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주의라며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민소송단을 적극 도와 오보로 인해 이명박대통령의 명예에 큰 흠집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감마저 무너지게 한 요미우리 신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