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대해 철학교수에게 물었다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대한 철학교수의 돌직구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관이나 지낸 양반들이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들도 말해놓고 자기들이 무슨 말했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판결을 아무 거리낌없이 이렇게 내놓는 그 얼굴가죽의 두꺼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기에 문장론의 입장에서 이들의 주장을 본다면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출할 리포트라면 붉은 색 색연필을 찐하게 그어대며, 문맥이 맞지 않으니 다시 써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은 철학 교수님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해석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다 오늘 헌재의 판결문에 대해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철학교수님은 어떤 평을 내리실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오늘 헌재의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이렇게 평하고 싶다. 오늘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제대로 한 건 올렸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아마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할 것이며, 이것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하더군요. 해석학적 차원에서 논리의 딜레마를 설명할 때마다 이 일이 화두로 등장하지 않겠는가? 이 일로 인해 우리나라는 두고두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중 헌재의 판결을 두둔하는 두 가지의 논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헌재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조정기관이기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내놓을 수 있지만, 입법부의 고유 권한에 관해서는 그 권한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법적효력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 그헣다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맡지 않았어야죠." 아주 단호한 대답이셨습니다.

두번째로 정당방위라는 관점에서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교수님은 "아무리 핑계를 대어도 그 대답은 궁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현재의 판결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by 코이네 소토교회 박동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