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영국의 성소수자 교육 문제

1. 영국 버밍엄(Birmingham)에서 ‘전국학교장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의 연례회의가 열렸습니다. (2019.6.6~7) 

2. 전국학교장연합 NAHT의 회의에 맞춰 현재 버밍엄의 몇몇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배워서는 안 되며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이 수업에 불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선토론에서 동성혼반대한다고 한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한 동성애자가 깃발을 들고 기습 항의시위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지만 유사관련성이 있어 게재하였습니다.)

3. 전국학교장연합은 항의 시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데미안 힌즈(Damian Hinds) 교육부 장관, 버밍엄 시의회 의장, 버밍엄 경찰서장, 닉 기브(Nick Gibb) 학교기준부처장 역시 시위 중단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앤더튼파크 초등학교(Anderton Park Primary) 주변 도로에서 시위를 금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영국에서도 성소수자의 내용을 담은 인권과 평등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적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가르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영국 전국학교장연합NAHT은 일단 ‘성과 인간관계교육(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 SRE)’이 2020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의무화되면 평등법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무가 어떻게 바뀌는지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6. 정부는 학교가 2019년 9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주요 분야에 대한 즉각적이고, 명료하며, 대중에 대한 확실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성과 인간관계교육’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평등한 지위를 반영하고,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인간관계를 평등하게 다루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성과 인간관계교육’에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NAHT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습자의 나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초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는 학교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8. 전국학교장연합은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명시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과 교사는 ‘성과 인간관계교육’을 시행했을 때 정부의 도움과 관련 지자체의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tes.com/news/dfe-must-provide-clarity-lgbt-content)

9. 영국의 성소수자의 교육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와 동성섹스 그리고 동성결혼 등도 이성간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며, 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교육하는 것인데,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HT가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안전문제를 걱정할 정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 성소수자의 교육 문제는 두 가지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수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려고 보니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적이면서 신앙적인 성의식이 부정당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들다보니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상적이 아니라고 부정당했던 소수자는 정상이 되고, 이제까지 정상이었던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니 이를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둘째는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성적 정체성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그들의 인권을 옹호해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들의 성정체성도 일반적인 것이며, 이해해야 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지금은 이를 부정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은 사회의 건전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요소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요소이기도 합니다. 성이 타락하고 그 길을 잃으면 그 사회는 여지없이 타락하고 또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성소수자들이 현재 소수자가 된 이유 중의 하나도 동성연애가 사회를 지탱해갈 수 있는 정상적인 성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세월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던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생인권선언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사회도덕적인 문제와 연관지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대중들에게 계몽해야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