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서민정책 요셉에게서 배운다

창세기 47장, 요셉에게 배우는 서민정책, 서민을 위하는 토지정책과 경제정의

 

창세기 47장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내려온 후 가뭄은 더욱 심해지고, 그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마저도 곡식을 사먹어야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곡식을 바꾸었고, 돈이 떨어지자 그들의 가축을 팔았으며, 마지막에는 토지까지 모두 팔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팔 것이 없어진 백성들은 요셉에게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그런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대신 특이한 토지법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요셉이 하는 정책을 보면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곡식을 정당하게 거래하다.

지금도 경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독과점입니다. 상인들은 사실 이런 독과점을 하고자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물건을 독과점하게 되면 시장원리가 사라지고, 독과점한 기업이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입 유아복 가격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판매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수입하는 업체가 독과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아복이 이정도인데 만일 그 독과점 한 품목이 생활필수품이라면 그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과점 품목이 곡식이라면 이건 완전히 국민들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책을 만드는 고위직 사람들이 곡식의 소중함과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면 되지 않나? 수입품이 더싸고 질도 좋다던데 라는 식의 말도 서슴없이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량은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75% 이상이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FTA 나 기타 외국과의 경제협상에서 쌀 시장을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 해 초 세계의 쌀시장이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쌀을 수출하는 몇 나라가 담합을 해서 쌀가격을 올려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삼지만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국가 경제가 덜썩였고,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쌀의 자급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쌀까지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줄을 외국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 이집트와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 일대까지 곡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집트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그 전 지역의 목숨줄을 이집트가 쥐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무기로 삼고자 했다면 당시 모든 나라들이 꼼짝없이 이집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곡식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유지했고, 그것을 돈과 가축과 그리고 토지와 맞바꾸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했었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문에 왕권이 강화되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정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요셉이 세운 특별한 토지법

그리고 요셉은 토지법을 새롭게 만들어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것은 소작법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토지를 잃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지으려면 땅을 빌어 소작을 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소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땅주인이 그 수입의 전부를 차지하고, 뼈빠지게 고생한 소작농들은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의 수입만 얻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소작법을 보면 농사지은 수입의 90%를 토지를 가진 지주가 가지고, 소작농은 겨우 10%를 가졌는데, 그래도 이나마는 양심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가난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도 시골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소작농은 수입의 10%를 가졌고, 지금에서야 4대6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시대에 소작농이 수입의 80%를 갖게 하고, 20%만 지주인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게 하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서민들, 소유도 토지도 다 잃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 국정을 운영해나가니 왕권은 왕권대로 강화되어지고, 나라는 더욱 안정되고, 백성들 역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것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저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쏟아지는 측근들의 비리들, 그리고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과 부의 편중화, 양극화의 심화 등 우리의 현실에 대해 신앙의 눈으로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사심이 없고, 정의로우며, 철저하게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by 소토교회 코이네 박동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