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정부가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오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통과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더군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해 오 시장은 포풀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시행할 경우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며 서울시의원들과 동반사퇴해서 다시 심판을 받고 싶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솔직히 그의 그런 발언은 이전에 오세훈이란 인간에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사라지고, 이 양반 정치를 좀 오래하더니 역시나 그렇게 오염되어 버리는 구나 싶어 좀 서글픈 마음까지 듭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단 시범적인 절차를 거친 뒤에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인데 그런 절차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까지 그런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