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네로 말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교인과세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한다.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어떤 종교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 중앙일보의 보도를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각 종교인 평균 소득 기준일 경우 목사가 가장 많이 낸다고 보도하였다. 속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 30일(2017.11)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첨부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종교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원천징수액이 승려가 1210원, 목사가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여기에 자녀..

종교인 과세,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기독교의 대책은? 종교인 과세, 정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제 6월 총선과 맞물려 선뜻 여기에 대해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정부 생각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2015년부터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오래 전부터 성직자 과세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오갔고,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성직자의 과세논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성직자의 과세 크게 세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성직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소득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