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네 시사

MB의 독도발언,청와대가 꺼낼 수 있는 최대의 변명은 무엇일까?

코이네 2010. 3. 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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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을 두고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008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 후쿠다 전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2008년 8월 한국의 시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는 3월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허위가 아닌,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라며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했다. 요미우리 측의 이러한 반론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사실이라면 탄핵해야 한다" 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재판 과정에 요미우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미 일본 외무성이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표했으니 그걸 참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CNB 뉴스 인용)


이전 MB의 이 발언으로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다가 겨우 진화가 되어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잠잠해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이전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신문에서 정정 보도를 했기에 오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법적 문제로 비화되자 그들은 사실 보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일이 이쯤되자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법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만일 요미우리 측이 오보이고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요미우리신문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할 터이고, 요미우리 신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되었다.

 
이유야 당연하다. 현재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반MB 정서가 최고조에 있는 상황인데다, 여기에 대통령이 자국의 땅을 외국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이적행위일 뿐 아니라 또한 헌법을 어긴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MB의 독도발언이 이 시점에서 이슈가 된 시발점이 바로 국민일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민일보는 대통령과 같은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 MB를 변함없이 지지해왔으며, 이는 기독교계가 MB를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쳐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보도는 이렇게 친 MB성향의 보수진영과 기독교계 또한 반MB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상황이 이런 형국이기에 만일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MB의 탄핵은 기정사실화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공은 재판정으로 넘어갔다. 이전 MB의 독도 발언이 와전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청와대는 차버렸기에 청와대로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일 것이다. 만일 요미우리의 보도가 있었을 때 MB가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는데,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요미우리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든다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교과서에 그렇게 명시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 대통령은 그거야 당신네들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겨우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되어 두 나라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지금 이런 짓 하지 않고 기다려볼 것이다. 왜냐면 일본의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바도 얼마든지 여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괜시리 섣부른 짓해서 어려움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는 뜻으로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 달라"라고 했다고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뭐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변명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의 기회를 청와대는 놓쳐버렸고, 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번에 이 사건을 고소한 고소인의 말처럼 청와대로서는 하루하루 입이 바짝바짝 마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국민된 입장에서는 정말 입맛이 쓰다. 어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말, 그리고 이 나라를 대표한 청와대의 말보다 일본 신문의 말이 더 진실로 느껴지는가 하는가 말이다. 그만큼 MB는 말에서 신용을 잃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말을 너무 쉽게 뒤집었기에 그를 두고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제 그 쓴 독배를 마셔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다 자승자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