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에서 말하는 자유의 세 영역

자유주의적 국가론의 철학적 토대를 완성한 인물은 '밀'이다.

자유론에서 밀은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밀도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여 공동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유를 제약할 때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 성립한 정단한 권력이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명령이 아닌 널리 알려지고 확정된 법률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로크와 루소의 법치주의 원리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당한 권력이 법률을 통해서 제약하는 경우에도 공동사회 또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법위를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정당하게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밀은 자유의 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우리는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을 펼칠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에 맞는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거나 잘 못되거나 틀린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 결사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강제로 또는 속아서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든 이 세 가지 자유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없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돌배게, p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