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밀은 사상과 논리의 힘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보여주었다. 

진정 자유로운 사회라면 누구도, 어떤 경우도, 어떤 방법으로도 

자유의 이 세가지 영역(사상과 기호와 결사의 자유) 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밀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든 침묵을 강요하면 인간과 사회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네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했다. 

 

첫째,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근본적으로 틀린 전제가 없는 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어떤 의견이 진리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다.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했다. 

앞 부분의 전제를 빼고 읽어보면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자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근본적으로 틀린 전제가 없는 그런 존재는 없기에 (있다면 신인데, 신도 인간에게 그러지 않는다)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렸다고 해도 

일부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흔하다. 

통설이나 다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치게 해야만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셋째, 통설이 진리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 해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근거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의 편견으로 간직하게 된다. 

 

넷째, 소수 의견에 침묵을 강요하면 다수 의견 또는 통설이 독단적 구호로 전락해

이성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강력하고 진심 어린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돌배게, p71-72